대통령실 “플랫폼 행태 문제 있다...제도개선 고민”

대통령실이 티메프 미정산을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만나플러스까지 이어진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에 메스를 들이댈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상황 전반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만큼 법 개정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에 “플랫폼 업체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다각도로 사안을 살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 이슈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시장 전체 현황을 살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고민 중이다.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논의하고 정부안을 마련키로 한 것과도 별개라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라면서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플랫폼 업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뿐 아니라 같은 큐텐계열인 인터파크커머스도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플랫폼 특성상 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재무건전성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1위 업체인 쿠팡의 경우도 지난해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배달대행 플랫폼인 ‘만나플러스’ 사태도 라이더들에게 정산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규제 공백 뿐 아니라 재무건전성 우려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업(業)의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해당 관계자는 “개별 업체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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