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잇따른 '친일' 구설수…민주 "밀정 정권" 몰아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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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친일 뉴라이트 역사를 내세워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합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국방부 교재 '독도는 영토 분쟁 중' 표기, 라인사태 무대응, 독도 방어훈련 축소 등 윤석열 정부 2년여간 친일 논란이 누적됐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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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사 공직진출 금지법안도…홍범도 흉상부터 2년간 누적
(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복절 전후로 지도부가 나서서 친일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친일 뉴라이트 역사를 내세워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할 것은 대일본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6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광복절에는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제동원 내용이 삭제된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합의,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이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든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합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국방부 교재 '독도는 영토 분쟁 중' 표기, 라인사태 무대응, 독도 방어훈련 축소 등 윤석열 정부 2년여간 친일 논란이 누적됐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일본의 밀정 정권'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최민석 대변인은 광복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가야 마땅할 '정신적 일본인'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며 '밀정 정권'으로 거듭났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단순한 '말 공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정책위에서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다.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친일 공세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론을 모아 폭발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선악의 구도가 뚜렷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데 주효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되는 24일 전후로 여야는 다시 한번 대일(對日) 굴욕외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을 벌였고, 이 대표는 단식까지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반대를 두고 '괴담·선동 정치'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김준호 대변인은 전날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방사능 공포를 조장했지만 우리 바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괴담 공포를 조장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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