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회담, 금투세·연금개혁 논의 주목

의제·배석자 선정 실무협상 돌입
與, 민생회복지원금 논의 부정적
“민주, 與 약한고리 노렸다” 지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재명(왼쪽)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는 모습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로 각각 선출된 후 첫 대면이다. 구체적인 회담 의제·배석자를 정할 실무협상이 가동된 가운데 주요 안건을 놓고 양측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속전속결로 성사된 회담과 달리 협상 주도권이 걸린 의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원) ▷채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을 이번 회담의 주요 예상 안건으로 꼽고 있다. 모두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의 수락연설에 담긴 어젠다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앞에서 이야기한 게 반드시 포함될 의제”라며 “그걸 위해서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민생 법안 처리 등 정쟁적 요소를 배제한 민생 안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총선 공약이었던) 지구당 부활은 문제 없다”면서도 “다른 의제들을 단정하긴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양측의 온도차는 이번 회담 의제가 곧 협상의 주도권을 뜻하는 데서 기인한다. 민주당이 무게를 둔 3개 안건은 공교롭게도 한 대표가 전향적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고, 기존 여권과 입장차를 보이는 주제들이다. 한 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선별 지급 필요성을 열어 놓은 바 있고, 특별검사에 대한 제3자 추천권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은 그의 전당대회 대표 공약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여권에선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이전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감이 지배적이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도 당 내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여권의 ‘약한 고리’를 통한 분열을 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직전 여야 대표 회담이었던 2021년 7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내부 반발에 부딪힌 전례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찬반 논란이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원내와 의사소통을 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한 대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인사는 “재의요구권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민생회복지원금은) 다른 입장을 꺼내기 어렵다”며 “안건 협상에 앞서 원내지도부 및 정책위와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 및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한 대표가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지만, 연임에 성공하며 리더십을 재확인한 이 대표에게도 불리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서 여야 대타협 차원으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라며 “불발되더라도 영수회담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 잃을 게 없는 꽃놀이패”라고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은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 여당 대표의 한계로 인해 자꾸 주제를 제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 대표로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진·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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