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의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 개정안 발의
강동엽 2024. 8. 20. 11:13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간병비 부담으로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양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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