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외압’ 청문회, 與野 기싸움··· “증인출석 부실” vs “시간낭비”

[세관 마약 수사외압 국회 청문회]
채택한 증인 28명 중 7명 불출석
"시작 전부터 '맹탕' 언급 부적절"
"을지훈련 날 무리한 청문회 진행"

[서울경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 맨 왼쪽)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여야가 증인 출석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증인 28명을 채택했지만, 이 중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불출석 증인을 고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한 ‘멋쟁해병’ 카카오톡 참가자 모두 불출석했다”며 “세 명 중 유일한 공직자이자 청탁당사자인 최동식은 불출석 이유서와 진단서를 한 장 제출했는데, 근육통과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가벼운 정도의 감기”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문회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니, 청문회의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며 “오늘 불출석을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7명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서 오전 내에 연락을 취해 출석하도록 하고, 만약 (출석을) 안 할 경우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안위 차원의 모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두고 내용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며 을지훈련 기간 중 무리하게 진행되는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1년에 단 4일밖에 없는 을지훈련 날인데, 을지훈련의 핵심 주체이자 민방위 대피훈련은 물론 전국 주요 시설의 대테러 방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전국 주요 항만공항의 출입국과 물품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또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 훈련기간에 이 사과 관련한 청문회를 요란스럽게 개최하면서 이렇게 많은 각 기관 최고 책임자에 계신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자리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며 “국회도 과잉금지 비례원칙에 충실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신 위원장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맹탕 청문회’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수분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도왔다는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를 두고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해당 수사를 맡았던 백해룡 경정이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해당 의혹을 두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백해룡 경정,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 개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은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전 청장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이 청문회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