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위험지수 첫 발표, 경제 충격 줄일 대응책 세워야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이상기후가 농작물 재배와 산업생산,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진단한 ‘기후위험지수(CRI,Climate Risk Index)’를 발표했다. 이상고온과 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높이 등 5가지 요인의 변화 추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표다. 1980~2000년을 기준 기간으로 두고, 2001~2023년의 기후 변화 추세를 포착했다. 결론적으로 이상기후는 성장(산업생산)은 늦추고 물가는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상기후와 물가와의 상관관계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국내 물가 상승분의 약 10%가량이 고온 등 이상기후에 원인이 있었다고 봤다. 한국 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으로 기후 변화가 비중 있게 자리 잡은 것이다.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의 충격은 작황부진으로 이어지고 식료품, 과실류 등의 가격을 흔들어 약 3개월 뒤 소비자물가를 0.03%포인트 끌어올렸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가 없었다면 물가상승 폭은 0.08%포인트로 더 올라간다.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면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얇아지고 다른 부문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요즘 내수부진에 자영업자들이 고전하는 이유다. 농축산물의 수입대체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화에 더 힘써야 한다.

이상기후는 산업생산도 끌어내린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는 발생 약 12개월 뒤 산업생산 증가율을 0.6%포인트 깎아내렸다. 2001~2023년 이상기후로 인해 농림어업 성장률은 최대 1.1%포인트, 건설업은 최대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위험은 당연히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구 온도가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2030년 노동시간 감축 규모를 풀타임 일자리 개수로 환산하면 8000만 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산업생산 및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률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상기후가 일상적인 현상, 즉 ‘뉴노멀’이 되면서 세계 산업지형을 뒤흔들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 국가대항전이 된 반도체 산업만 해도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118년만의 최장 열대야로 전략 수요가 치솟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산업은 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