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포인트로 ↑"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첫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 첫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가 아닌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2단계에서 0.75%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가 급증세를 보이자 규제 강도를 높인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에 충분히 경쟁이 있는지,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의 화두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소상공인 부채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 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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