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 집중 제한…“금리 하락세 감안해 1.2%p”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집중 제한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1.2%포인트(p)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출 수요가 많다보니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핀셋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불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주요내용을 QA로 알아본다.

Q.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Q. 스트레스 금리를 1.2%p 가산하는 근거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p로 결정했다. 시중금리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작년 10월 4.71%, 올해 3월 3.82%, 7월 셋째주 3.33% 등이다.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Q. 이번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치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이 예상되는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1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두어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Q.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한편,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리목적 DSR이 은행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