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에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소상공인에 5000억 융자"(종합)

다자녀가구 구매보조금, 승합차에 적용 검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 적용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대로 늘려
"약자 복지 역대 최대로 강화…건전재정 방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8.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망 소상공인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도 신설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책부터 살펴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된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도 새로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률도 최대 50%로 늘어난다.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충전기 보급도 9만대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추가 도입하고, 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도 국고로 반영한다.

의료공백 대책도 내놨다. 먼저 의과대학 내 필요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직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해 야간에도 필요한 약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게 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드도 만들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수익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정부가 보험료율의 50%를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다. 면적 직불금 단가도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평균 5%를 인상한다.

앞으로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예비군 향방작계 훈련 시에도 교통비가 주어진다.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돕고자 거점 지역 단지화와 30평대 관사, 격오지 간부 숙소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08.20. xconfind@newsis.com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용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의 경우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수당 지원 대상도 필수과목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리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제공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안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재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無)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과 내년도 예산에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는 방식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위해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시급한 현안 대처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왼쪽 세 번째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0.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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