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 증원, 독재국가 밀실행정…반성 없으면 의료시스템 붕괴”

“근거없이 2000명 증원…밀실서 대학에 배정”
“힘으로 밀어붙이면 단시간에 항복할 것이라 생각한 듯”
“우리 의료 조용한 붕괴 현실화…시간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의대 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다.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면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화물연대 파업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단 시간에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전체 증원 규모를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으로 정하고, 제대로 된 준비와 협의 없이 밀실에서 정원을 대학들에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저도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면서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 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오류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대화를 통해 설득하기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지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의료는 이른바 ‘조용한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충북대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필수의료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된 의대 증원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고 강조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