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교통카드 할인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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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공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기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0.5조원 신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또 민생 현안 대응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규모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예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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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리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연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인식하는 민주당의 일시적 현금 살포 방식과 달리 백년지대계를 위해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공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Scale-Up·기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0.5조원 신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 확대 △케이(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 50%(3자녀)까지 확대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당정은 또 민생 현안 대응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규모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예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이공계 석사 장학금 신설,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면적 직불금 단가 인상 방침도 밝혔다.
군인과 예비군 지원과 관련해선 △동원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 지급 △군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위해 거점지역에 30평대 관사 지속 확대 △격오지 간부 숙소 확충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추 원내대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아직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자금 및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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