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일 고무·찬양자 공직진출금지법’ 당론 추진

독도영유권 부정·훼손 행위 처벌법도
진성준 “성안되면 당론화 절차 착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유임된 진성준 의원은 20일 “일제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다.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심지어는 국토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진 의장은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표기한 바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 뉴라이트 인사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 임명되었다”고 했다.

진 의장은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진행되었던 독도 방어 훈련도 올해는 아직 훈련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며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란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었던 독도 모형도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참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그 국가의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이라고 한다”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기조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란 분이 도대체 왜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뭔가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세력 같은 근거도 실체도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아울러야 할 대통령이 허구헌 날 남 탓만 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이런 선동에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도 않고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 이럴 시간에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살릴 좋은 정책은 없는지 연구부터 하시길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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