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누리상품권 5.5조로…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확대"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맞춤형 금융 부담 완화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다자녀 가구 교통패스 50%까지 확대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5천억→7500억
대통령 장학금·연구 장려금 등 이공계 지원도 늘리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민생 사업들을 선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무개념·무책임' 3무(無)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복지는 역대 최대이고, 민생 위기 극복과 건전 재정 역할에 최대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로 발행, 사용처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에 연계한 총 5천억원을 신설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는 융자 규모 확대 및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에서 약 40조 이상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5조원으로 늘리고, 시장 활성화 등 사용처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 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최대한으로 도모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 반값 정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다자녀 가구 교통패스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KTX나 SRT 등을 탑승할 때 할인 혜택이 기존엔 3인 이상이었는데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화재 예방 예산을 기존 5천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인 방수차나 전기차 진압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보급 예산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9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의과 대학 내 필수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지원도 늘린다. 대통령 장학금을 2배로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을 현행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리고, R&D 참여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 등 안정적 인건비를 보장하기로 했다.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확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비축 확대, 계약 재배 물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예비군에 대해서도 동원 미지정 예비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계 훈련 시 교통비도 신설키로 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건전 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게 반영돼 있다"며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중위소득 6.42%를 인상하는 안을 정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3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 외 장애인 고용 취업 강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양복비 지원,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등을 하기로 했다"며 "공공주택 공급, 비아파트 확대 등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당정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안전이 중요하다"며 "관련 보건 분야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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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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