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9월 스트레스금리 1.2%p 상향

① 9.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
②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
③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더 높게 적용한다.

9월 1일 시행 예정인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보다 상향해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낮추겠다는 핀셋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과 19개 은행 은행장들과 개최한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이같은 정부 조치사항을 밝혔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도 되지 않아 4조원 넘게 늘면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7조166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9월부터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원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여 고수익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은행이 일반 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를 간담회 화두로 던졌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은행권의 횡령과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