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만난 김병환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p→1.2%p 차등 적용"

금융위원장 '은행권 CEO 간담회' 개최
"과도한 금융규제 과감하게 걷어낼 것...
환골탈태 심정으로 내부통제 점검해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를 시작으로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업 △28일 보험업 △29일 증권업 △9월 2일 저축은행업 △9월 5일 자산운용업 △9월 9일 상호금융권 △9월 11일 금융지주사 등 CEO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민생 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은행의 수익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정부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적용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은행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 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이런 혁신 노력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 경제적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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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