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기준 완화 연일 주장하는데…가능성은?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 완화' 국회법 개정 주장
민주당 협조 필수지만…'선거 경쟁' 의식한 민주당은 미온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기자 = 4.10 총선에서 비례 의석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이 대여 투쟁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거·정책을 두곤 경쟁할 수밖에 없는 역학구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여러 차례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22대 국회는 이 정치 개혁 과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여론전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전날(19일)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하는 성과를 얻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국회 내 각종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비교섭단체는 정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상임위 간사와 정책연구위원도 두지 못한다.

키를 쥔 민주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범진보 진영 결집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야 하지만, 선거 등 주요 국면에선 '야권 대표성'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그래서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공동교섭단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야당은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인데 정책적 노선이 다른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국혁신당이 자강하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