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최형두 "방통위 재판 자료 유출, 민주당 심각함 잘 모르는 듯"

- 민주당 전당대회 초청, 해리스 부통령과 지도부 만날 듯
- 방송장악 청문회? 야당 주도 청문회 자체가 불법
- 방통위 재판 자료, 당사자와 변호사만 볼 수 있어
- 증언 거부 맞고발? 김태규 스스로 방어할 권리 있어
- 청문회 증인에게 호통, 국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 새벽 시간 넘긴 청문회, 검찰도 심야 수사 못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0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이진숙 탄핵 기각될 것...헌재 결론 빨리 내리게 촉구해야

- 뉴스 제휴 서비스, 인링크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뀌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야당이 국회 곳곳에서 청문회를 통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과방위에서 방통위와 관련한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나오셨습니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미국에 가신다고요?

◇최형두: 네 가기로했는데 지금 과방위에서 무슨 청문회한다고 붙들려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의원님을 포함한 여야 의원 5분이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만남이 이뤄지는 겁니까?

◇최형두: 민주당 전당대회 초청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회는 하우스 데모크라시 파트너십 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전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라고 NDI라고 알려진 곳인데 전세계에서 160명의 인사를 초청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 5명이 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해리스 부통령도 초청 연사로 돼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 일정 마지막 수락 연설하는 일정 때문에 여러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묵는 숙소가 민주당의 전당대장 바로 앞에 있는 본부 숙소 같은 곳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여러 행사장에서 해리스 부통령이랑 또는 민주당 지도부들 또 왈츠 부통령 후보 지사 이런 분들이랑 거의 4박 5일간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조우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미국의 선거지만은 또 우리나라와의 연관 속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최형두: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테고 어느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동안 이뤄왔던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 간의 경제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그걸 단단하게 더 다지고 또 서로 국내 정치 때문에 양국 관계가 후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방면에 다져놓아야죠. 공화당 전당대회는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으로 일찌감치 정해지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잠시 또 끝난 뒤에는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House Democracy Partnership 양당 초당파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화당 쪽 사람들도 접촉해 보려고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혼자 가시는 건 아니고 다섯 분이 함께 가신다고 하는데요. 누구누구 가십니까?

◇최형두: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간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저하고 조정훈 의원 또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과 김한규 의원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 이준석 의원 5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배승희: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미래 권력과 또 네트워크를 쌓는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깊은 이런 만남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방송장악 3차 청문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야당 주도로 방송 장악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방송장악 청문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이름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형두: 이건 사실상 재판개입이고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는 이 전체의 문제가 바로 2인 체제,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5명의 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도 선임하고 여러 이제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규제도 결정을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2명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 탄핵재판도 탄핵소추도 했고 방통위원장을 또 MBC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의 이사진이죠. 이사진 선임을 둘러싸고서 그게 떨어진 사람 또 물러날 사람이 소송을 내고 사실상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자체는 사실 원인 제공이 저는 저희들은 민주당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도 그렇지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이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2명을 민주당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벌써 2년째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 당에 추천할 수 있는 한 명의 방통위원은 또 의결조차 시켜주지 않아서 그래서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고 또 무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청문회 이름도 불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 현재 탄핵 소추도 이루어졌고 또 공영방송 이사진을 둘러싸고 MBC 쪽 기존의 이사진과 그다음에 MBC 방문진에서 이사진에서 신청했지만 이번에 말하자면 탈락한 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또 내놨습니다. 내놓은 건데 그건 어쨌든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고 탄핵 소추도 빨리 이루어져서 어쨌거나 그 헌법 위반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민주당이 이 불법이라고 단정을 청문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는 청문회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이런 청문회가 부당하고 이것은 지금 탄핵재판이라든가 또는 행정심판, 행정법원에서 지금 이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연히 불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판에 공공연히 개입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회의를 반대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억지로 진행되고 있고 또 완전히 여러 가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퇴를 호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반박하기 위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서 사용되어야 될 서면이 민주당 의원 손에 쥐어져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이나 방통위 간부들에게 그걸 질의하고 겁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번져가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거 바로 지금 행정소송에 방통위 측에서 제출했던 이 답변서가 과방위원장이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태규 직무대행이 이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추후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최형두: 그건 이제 아마도 그 당사자들 지금 소송 당사자가 방통위도 소송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소송 당사자인데 방통위가 아마 제출했던 서면 답변서가 그건 지금 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변론이라든가 이런 반박 자료 이런 것들은 서로 당사자끼리 그러니까 변호사끼리만 볼 수 있고 그 변호사에 의뢰한 당사자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국회에서 국회라고 해서 가져와서 무슨 여기 상임위 회의장에서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뭐 짐작이 되는 바가 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심각한 위중함을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유출한 분은 상당히 큰 나중에 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변호인이라고 했다면요.

◆배승희: 누가 유출을 했다고 보세요.

◇최형두: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지만 관계자가 약간 뻔해지기 때문에 그건 뭐 아마 변호사협회라든가 법원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김태규 직무대행은요. 이 야당 주도로 진행하는 이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형두: 실제로 2차 청문회 때 저희 당의 신동욱 의원이 아니 이게 지금 탄핵 소추도 진행되어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해서 정지 효력을 다투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정 나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도 그 문제 지적은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법원에게 법정 밖에서 압박을 가하는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걸 완전히 불법으로 단정을 하고 답정너처럼 몰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불법 이렇게 작명하는 것 자체가 재판 개입에 해당되고 굉장히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배승희: 그래서 야당이 이 증언 거부 혐의로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하자 김 직무대행 역시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지금 출석을 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증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증언 거부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 증언감정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나중에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툴 내용입니다. 다툴 내용인데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이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규정에 보면 방통위 회의록은 방송통신위원이 차기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지만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위원장도 탄핵 재판 중에 있고 1인 체제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새로운 방통위원을 추진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이 혼자서 결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증언 거부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규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인 만큼 자신이 스스로가 권리를 방어할 권리가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고발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유죄 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가 사실은 공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답변을 강요해서 그 답변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라는 그런 결론이 거꾸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무고 같은 것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배승희: 지금 사실 청문회를 보면요.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과거에 했던 호통 스타일 그리고 비웃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김 직무대행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본인들은 비웃고 팔짱 끼면서 증인만 나무란다 이건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야당 의원들 태도요.

◇최형두: 저희들도 국회에서 참 조심하는 게 이런 겁니다. 호통치고 그다음에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면 팔짱을 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를 앞에 대다 보면 허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몇 분간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팔짱을 끼는 수가 있는데 팔짱 끼려고 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세가 이렇게 팔짱 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배승희: 근데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최형두: 심지어는 뭐 새벽 2~3시까지 이어져서 졸리니까 얼굴 부었다고 얼굴 부비느냐고 호통치고 그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막 호통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좋게 안 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춰질 것이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국회가 저도 항상 그걸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야당 의원도 그러시고 하지만 우리 여당 의원들도 조심해야 될 게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호통치고 이전에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들 보면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시인을 받아내고 사과를 받아내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데 요즘은 자기 뜻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통치고 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어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배승희: 그리고 2차 청문회가 16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고문 청문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막판에 의원들도 지쳐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내일 청문회도 이렇게 될까요?

◇최형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그날은 아마 저희들은 솔직히 그 차수를 넘기길래 이제 이걸로 좀 끝내자는 심정으로 부득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3차를 또 한다 그러고 지금 법원의 결정, 행정법원의 결정이 26일에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법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열몇 시간 하면서 다 나온 얘기고 그리고 지금은요. 검찰청에서도 아무리 긴급한 범죄 혐의라 하더라도 심야 수사를 못 합니다. 심야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고통이고 심리적 고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라고 해서 국회가 무슨 초법적인 기관도 아닌데 공직자라든가 증인에 대해서 이 증인은 어쨌든 을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공격을 하니까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데 새벽 2~3시까지 가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이 오갔고 또 그걸 가지고 이게 고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지금 검찰청에서도 경찰에서도 이런 밤 심야 시간에 이렇게 수사를 하고 요즘 뭐 수사한다고 해서 고문합니까? 그렇게 신문만 해도 그걸 고문으로 간주하는 상황인데 좀 심각한 것도 참 인권 침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최형두: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적인 이게 사실 위법적인 그리고 위헌적인 청문회지만 저희들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나섰던 것도 지금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11석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에서 13석이고 야당이 13석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7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서도 절반의 발언권밖에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 의석수가 적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더 적게 들린 것입니다.

◆배승희: 그래요. 의석수가 적다는 게 많은 분들은 그냥 핑계로 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론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수가 작은 소수 정당들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그러면 안 되죠.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를 감수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탄핵 기각 결정 나올까요? 민주당의 이 탄핵 정치 멈출까요?

◇최형두: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 자체는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탄핵의 기본 이유가 2인 체제거든요. 2인 체제에서 원래 5명의 협의체로 구성돼야 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국회가 해결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로 끌고 온 것으로 간주를 해서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고서 다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 당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그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2인 체제가 된 과정이 민주당이 2명 이하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것도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민주당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빨리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해서 결정이 나오도록 우리가 여야 모두 공동으로 촉구를 하자 이걸 지금 장기화시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1인 체제, 2인 체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제로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다면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 결론을 내리도록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촉구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승희: 네 아무튼 이제 방통위가 멈춰서가지고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부과가 안 되고 있고 다른 업무들이 멈추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이 가짜 뉴스를 방지하겠다면서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조준하고 나섰는데요. 뉴스를 선정하는 콘텐츠 제휴사의 선정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짧게만 얘기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형두: 이건 우리 지역 언론사라든가 들어보면 아시겠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나 포털이 사실 글로벌 포털 기업들은 언론사 콘텐츠 가지고 이렇게 가두리 양식 방식으로 인링크 방식으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언론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 제휴 평가사인가요? 이걸 둘러싸고 그게 언론사한테 큰 진입장벽이고 하나의 특권이 되는 양상입니다. 어느 언론사는 그걸 해주고 어느 언론에 해주지 않는 것을 네이버가 쥐고 있다 보니까 항상 공평성 시비에 시달리는데 저는 네이버도 이번에는 글로벌 포털 회사처럼 이렇게 언론사의 콘텐츠를 가지고서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콘텐츠를 잘 만든 언론사가 그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자율적인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자율적인 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최형두: 아웃링크 방식에도 저는 기초는 기본적으로 재평위 체제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재평위는 인위적인 개입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구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떤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서 그 뉴스를 검색해 주되 그 검색이 적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뉴스를 생산한 회사들이 만든 정말 수십 명의 기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팩트 체크하고 또 데스킹을 거쳐서 또 많은 급여를 줘서 정상적으로 좋은 뉴스를 생산한 회사들이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광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고맙습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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