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최범규 기자

돈 봉투를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여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로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영업 중인 자신의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청탁하며 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랜 기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A씨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정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정 전 의원은 봉투를 곧바로 A씨에게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A씨는 정 전 의원에게 봉투를 돌려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추가로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정 전 의원이나 보좌관 측에 건네줬다고 주장하는 금액만 모두 800만 원에 달한다.

의혹이 불거진 뒤 정 전 의원의 공천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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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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