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전세사기피해 7500가구 매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가구에서 75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여야가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막판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자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를 늘리는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됐으나,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5조 수준으로 확대

당정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넓힌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을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또 소상공인 키오스크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특히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으로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목적의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구 ‘전기차 보조금’ 상향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한다.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승합차 등 전 차종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은 향후 국회 심의시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늘리고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받도록 변경한다.

잦은 사고로 논란이 된 전기차와 관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한다.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다.

◇필수의료·심야약국 확대, 이공계 석사 장학금 신설

당정은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 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은 현행 2배 수준으로 늘리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1~4년)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한다. 예비군(5~6년) 향방 작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20만원 수준)는 선지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의 금리 인하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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