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전세사기 주택 매입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약자 복지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수 확대, 공공심야 약국 확대 등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는 내년도 예산에도 유지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 복지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 편성…사용처도 확대”

당정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차원입니다.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연계한 유망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총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 원에서 약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 보조을 최대 2배인 6백만 원까지,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2배 확대…이공계 R&D 지원”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생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 배 확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과제 참여, 이공계 석박사생을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00만 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직계훈련시 교통비도 신설합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확대…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확대”

최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 내 필수 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공공야간심야 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합니다. 한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최상목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목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등의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이 목표”라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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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