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민생 안정과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

최상목 “기준 중위 소득 3년 연속 인상, 노인 일자리·복지 주택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 부총리. /뉴스1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을 가졌다. 여당이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많은 고심을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이 높이 평가할 만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각종 경제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의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과 보건 분야와 국민 안전 분야에도 예산안 편성에서 각별히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 지원과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의 대원칙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확대, 경제활력 제고, 미래세대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안전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및 원전 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약자 복지 관련,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경제활력 확산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제도약을 위해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며 “농업인 소득 안정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 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 문제 해결도 적극 지원한다”며 “지방인재, 지역산업, 지역 교통혁신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또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5대의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의원이 준 것 충실히 내년도 예산 작업 충실히 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직후 소상히 설명 드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되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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