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정부여당 “약자 위한 선별복지” 한 목소리

김상훈 “건전재정 기조 아래 취약계층 최대 지원”
추경호 “긴급경영안전지원·금리인하 검토 요청”
최상목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모멘텀도 확산토록”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별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건전재정을 기초로 한 예산안이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선 최대한 아낌없이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AI(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경제를 이끌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모멘텀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윤상 2차관 등이 자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 지표 개선세 보이고 잇지만 민생 현장 굉장히 어렵다”며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민생 어려움 감안해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특단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에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도 작년 예산과 같이 긴축 재정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기조 대 원칙하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확대, 경제활력제고, 미래세대 청년층 지원책 강화, 추경호 원내대표도 강조했지만 국가존립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 소상공인 지원, 기타 민생 안정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지원해야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도체, 원전산업, AI 같은 핵심 과학 분야 인재 양성 등등 해서 정부여당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우리 정부가 약자복지 확대 강화 등도 주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내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일자리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재도약 위해 부담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강화하겠다”며 “R&D 투자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 대폭 확대하고,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 통해 나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국무회의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