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리스 법인세 공약 현실화하면 S&P500 기업 순이익 5% 감소”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한 법인세율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이 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증세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20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주도로 통과한 감세안(TCJA)으로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14%포인트 내려갔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7%포인트를 되돌리겠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S&P500 기업의 순이익이 0.7% 증가한다는 추정을 반대로 생각하면, 법인세율이 7%포인트 올라가면 S&P500 기업의 순이익은 약 5%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법인세율에 이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 소득세율도 인상할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평가했다. 법인세율이 미국 연방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남짓으로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어서다. 오히려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비중이 50%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보다 세수 증대 효과도 훨씬 크다”라며 “고소득층에 집중된 증세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세제 개편을 위해선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대권과 함께 의회 권력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하원도 민주당 우세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상원 선거가 중요하다. 상원 선거는 경합 선거구인 몬태나주와 오하이오주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48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석 포함), 공화당이 50석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관건은 몬태나주다. 3선 중인 존 테스터 상원의원(민주당)이 자리를 지킬 지, 팀 쉬히 공화당 후보가 깃발을 꽂을지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몬태나주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 50대 50이 된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한다. 김 연구원은 “오는 11월 5일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선과 하원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몬태나주 연방 상원 선거 결과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