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양보 못한다”...순항하던 TK통합에 돌발 암초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4. 8. 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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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청사 위치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자 모두 공개한 가운데 통합 청사 위치가 행정통합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통합 청사 위치를 본청사 개념 없이 현행대로 대구시청과 안동 도청사를 모두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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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市 “통합청사는 대구에”
경북道 “대구·경북에 분산을”
홍준표 “이달 중 합의 안되면
통합은 장기 주제로 밀릴 것”
이철우 경북지사도 강경 입장
“여론 수렴 위해 주민투표를”
지난 5월 경북도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청사 위치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자 모두 공개한 가운데 통합 청사 위치가 행정통합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자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놓고 현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한 후 다음달 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도의회 통과를 거친 후 내년 2월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그해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해 진다.

대구경북 통합은 현재 기초단체 간 통합에 대한 법률은 있지만 광역단체 간 통합에 대한 법률은 없어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통합단체 명칭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사항, 특례 요청 사항,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등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통합 청사 위치다. 대구시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대구시청을 포함해 안동의 경북청사, 포항의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이 근무하고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각각 행정2·3부시장이 근무하는 안이다. 사실상 통합청사 역할은 통합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대구청사가 맡는 구상이다.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통합 청사 위치를 본청사 개념 없이 현행대로 대구시청과 안동 도청사를 모두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시장 집무실도 대구시청과 도청사에 모두 마련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대구에만 통합 청사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게 경북도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통합 청사 위치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사와 의회 소재지가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같은날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기념식에서도 “대구경북 시청은 대구로 오는 게 맞고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관공서 위치 문제로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통합은 장기주제로 넘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통합 청사 위치는 현 청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민의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결만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예산 부담과 함께 통합 절차가 지체된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사 위치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물밑에서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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