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개최…대통령실 개입 여부 핵심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과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해 10월 당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세관원 마약 밀수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백해룡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에게서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백 경정의 마약 사건 당시 수사 상황 및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공수처 수사 사항 및 정신적 스트레스, 고혈압성 심장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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