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이언주 "금투세 완화 입장…국제 상황 무관하게 우리만 조세정의 추구할 수 없어"

"정의 문제는 양보 않는다는 것이 지도부 공통된 생각"
"민생 문제는 가급적 여야가 최대한 협의해 해결하자"
"한동훈, 변죽만 울리지 말고 특검법안 발의부터 해야"
"독도 방어 훈련 취소, 한동훈 견해 밝혀야"
"윤 대통령, 광복절 모습만 봐도 국가 정체성 훼손"
"윤 대통령, 헌법 전문 다 위반하고 있어...탄핵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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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8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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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앵커]

굉장히 치열했어요, 막판까지.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게요.]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메시지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협의할 것이다. 어제부터 이렇게 정부 여당과의 대화, 이런 유화적인 모습과 메시지도 나오고 있는데, 새롭게 탄생한 지도부의 과제는 여당과의 정책 대화라고 봐도 될까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 부분도 있겠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봅니다. 병행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정의와 관련된 것, 국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이 대표님이 약간 완곡하게 말씀하시지만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 민생 법안, 또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티맵 사태, 이런 민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 여야가 최대한 협의해서 해결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다만 그것만 하지 않고 민생 부분은 대화와 협력으로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특검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서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빨리 발의해라, 10명도 동의를 못 구하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특검 문제, 제3자 특검 추천은 야당으로서 강하게 때로는 공격도 하고 설득도 하실 생각입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 특검 문제는 정의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적인 협상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치의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죠.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프로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제는 관전자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로서 프로죠. 그렇다면 우리가 법안을 내고,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면서 결론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안을 얘기하면서 법안을 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일단 법안을 내시라는 거죠. 그게 무슨 법안이든, 제3자 특검 법안이든 특검 법안을 내고 나서 그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신의 안이 없는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3자 특검 법안의 범위나 그 제3자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의와 논쟁이 가능하겠죠. 제가 다만 그 제3자라는 범위에 대해 개념을 좀 정리해 드렸죠. 대법원장 추천은 제3자로 볼 수 없으니까.]

[앵커]

셀프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걸 미리 교통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셀프 특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문제가 있다. 제3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형식적으로 큰 하자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 결과를 특검이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자신이 재판할 사안을 자신이 기소할 사람을 추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여야 대표 회담이 25일 오후 3시에 정해졌는데, 그 회담에서도 특검 문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직까지 회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부 안에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안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제3자 특검의 정체가 무엇인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한동훈 대표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지만 그전에 일단 법안을 발의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시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고 자꾸 주변에 변죽만 울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회담도 이루어지고 해서 양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경쟁 체제가 벌써 시작됐다, 이런 분석적인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민생에 대해서 저는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티메프 사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그러면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것이 복지나 궁극적으로 그 수령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중물로써 경제에 순환을 위한 마중물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그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경기 부양책은 뭐냐.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마찬가지로 국익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국익을 훼손하는 행보를 벌이고 계세요. 8.15 이후, 그렇죠? 광복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품게 되는...]

[앵커]

독립기념관장 임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결정적으로 독도에 대한 방어훈련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왜 안 하는 거냐. 왜 취소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사실 영토 문제이고요. 영토는 국가의 핵심 이익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핵심 이익, 국익에 대한 문제는 사실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저는 아직 특별한 견해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라면 견해를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투세가 지금 굉장히 뜨겁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거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완화 쪽으로 이야기를 해 왔고 한동훈 대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언주 최고위원 입장은 뭡니까?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대표님하고 결이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완화 또는 유예인가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단은 조세 정의라는 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국제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우리나라만 조세 정의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고려해서 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지금 지도부가 구성된 지가 바로 엊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론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당의 통일된 의견이 조금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책위의장이 오늘 새로 유임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약간 타협된, 다소 후퇴된 입장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앵커]

금투세에 대해서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그분은 상당히 강경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앵커]

여기 인터뷰에서는 타협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관련된 문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타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 불가능한 의제로 상정하고 하다 보면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앵커]

그러면 금투세는 민생과 관련되고 서민 경제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생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협상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에서 유불리도 있겠지만 현실의 문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조세 정의에서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의 문제와 전체 거시경제에서의 국제시장, 국제 전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한 이슈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앵커]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셨고 동시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러니까 개헌도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는 생각이세요?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은 이번 광복절의 어떤 모습만 보더라도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헌법의 전문 내용을 다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탄핵 요건은 다 충족시키고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에서의 어떤 의결 조건, 그다음에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탄핵해야 마땅한 상황까지 이미 와 있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여건이 돼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개헌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탄핵이 되더라도 4년 중임제 개헌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년 단임제의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 헌법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 여러 가지 헌법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전권을 부여하는 부분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랜 선거전 치르시느라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 목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목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