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동훈, 제3자 추천 특검법…당내 의견수렴 결과 존중해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근접…명절 대비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방안 준비 중"
"국민이 요청하는 목소리 놓치지 않는 게 중요…韓, 패러다임 읽는 능력 탁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이비슬 기자 =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는 건 괜찮다고 본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내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선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 온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한 대표가 최근 꺼내든 '제보 공작' 카드는 당내 숙의 절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특검법을 계속 논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야당이 기대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대표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곧 갈등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한 대표가 '우리도 한발 양보해서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역대급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22대 국회의 집권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로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절충·협의·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기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포부다. 구하라법 등 기존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선 8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선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야당이 본인들 필요에 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여당은 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당도 우리도 좌절하는 정치"라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를 수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정책위의장을 맡은 소감은. ▶국회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의안 상정,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정책위의장이 되면 물꼬를 터봐야겠다는 생각에 수락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뜻이 잘 맞는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같이 처리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당이 협의 중인 법안은.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법(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이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까지 가 있는 것 같다. 합의 처리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육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진행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표 회담'에서도 민생 법안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책위의장으로서 협상의 노하우는. ▶정치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진 주체가 절충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양당이 절충·협의·타협 과정을 거친다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와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견이 곧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동훈 대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한발 양보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더러 있다.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와 다르게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특검법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 수사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이런 것 같다. 법제화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다만 대외적으로는 본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입법화 과정에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제보공작 의혹 수사(추가 여부)가 숙의 과정에서의 도움 역할을 하게 되나. ▶그렇다고도 볼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본인도 못 따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의 입장은 그대로 견지해 나가는 것이다.

-제3자 특검법에 반대 의견이 더 많으면 폐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나. ▶특검법을 계속 논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야당이 기대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실 것으로 본다. 아마 한 대표도 당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한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방침에 "'제보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키자"고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시간을 버는 동시에, 당내 구심점을 만들 묘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첫 고위당정협의회의가 열렸다. ▶민생 현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많은 교감을 했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빨리 승인해서 우리 당으로 넘겨주면 의원 발의 형식을 통해 법제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 논의도 이뤄졌나. ▶농수산물 수급 안정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추후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안을 내면 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격 안정화가 우선적 과제다. 상품권 유통 등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수확기 농산물 수급 안정에 힘을 쏟을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협의 진행 상황은. ▶이재명 대표도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폐지로 가닥을 잡지 못할 경우 시행 시기를 한 차례 유예하는 안도 제출되지 않겠나. 우리는 금투세 폐지가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 아니겠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의 정책 철학은. ▶당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동훈 대표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당 대표로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결과가 아니겠나. 청년 고독사 문제, 제복 공무원 순직 시 추서 계급에 상응하는 유족 임금 인상 등은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과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 국회 후반기엔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국회 초반 여야 공전 땐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아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격차해소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포퓰리즘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구성원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 사회' 해소를 위한 '격차해소특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사회는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대신, 그 결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 위기가 생겼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특히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 "격차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고 싶은 정책적 제안이 있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본인들 필요에 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당도 우리도 좌절하는 정치다. 어느 당도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를 수용해 주면 좋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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