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선전·선동으로 국론 분열 꾀할 것”… 연일 가짜뉴스 강조 왜?

尹 “반국가세력 암약… 北 회색 도발 강력 대응”
을지연습 첫날 ‘가짜뉴스’ 또 강조
일각선 “공격 피해의식” 원인 분석
與는 네이버 찾아 편향대책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을 거론한 뒤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지목하는 이유를 두고는 지지층 결집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자신과 여당이 가짜뉴스에 의해 공격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이 같은 주제를 계속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여당 지지층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에서 최근 네이버를 향해 ‘포털 뉴스가 좌편향됐다’고 거세게 압박하는 것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유추해볼 수 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최수연 대표 등 네이버 경영진과 면담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는 좌편향 선동가들의 가짜뉴스 진지라는 평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관련 ‘바이든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응하면서 부터다.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듬해 3월 윤 대통령은 미국 등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무회의, 유엔 총회, 하버드대 연설, 4·19 기념식, 인공지능 정상회의 등 윤 대통령은 주요 연설마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흡수통일론 비판이 제기된 8·15 경축사와 관련해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다 하더라도 절대 군사적인 침략이라든지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통일 방안이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