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구소 정책개발비는 쌈짓돈?…선거비용·인건비로 쓰여

[싱크탱크 살아야 정당 산다]
선거 때는 정당 여론조사 전담, 본연 업무 소홀
높은 인건비 비중, 효율성 높일 필요 있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연구·정책제언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책개발비가 일부 전용된다는 데 있다. 정책개발비로 써야 하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인다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인건비로 나간다는 의미다.

실제 이들 정당정책연구소는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나 선거 관련 행사 비용으로 정책개발비 상당 부분을 썼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여론조사비용의 증가다.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이들 정당정책연구소의 회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쓴 정책개발비(44억9790만원) 중 여론조사 비용을 1억1658만원 정도 썼지만, 2024년 1~4월 넉 달 동안 9억4833만원을 썼다. 이 기간(2024년 1~4월) 민주연구원이 지출한 정책개발비 24억4912만원의 39%다.

여론조사비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구활동비나 회의·세미나 비용으로 쓰이는 지출 비중은 줄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연구활동비·회의 비용 비중은 15%였지만 총선을 앞둔 올해 1~4월 동안 이 비중이 7%로 하락했다.

다만 이 기간 이뤄지는 연구활동이나 회의·세미나도 상당수가 선거와 관련된 행사였다. 정책개발비 대부분이 정당의 선거전략을 짜는데 사용된다는 의미다. 여의도연구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용처가 불분명한 경비 지출도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직급별 업무추진비’ 항목이 상당히 많았다. 4대보험료, 퇴직연금 등의 항목 등도 정책개발비에 포함돼 있었다. 인건비로 분류될 수 있는 비용의 비중이 높다 보니 연구활동이나 회의 ·세미나로 분류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 예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여의도연구원이 쓴 정책개발비는 72억9559만원으로 민주연구원보다 약 30억원 많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구활동비용이나 회의·세미나 용도로 쓰인 비용은 7억2368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민주연구원의 6억8283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전문가는 이를 두고 “예산 사용에 있어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게 적법하게 쓴 것 같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