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기시다 총리의 퇴진과 한일 관계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등 성과
국교 정상화 60주년 앞 퇴진, 아쉬워
양국 관계 이을 차기 총리 나오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말 예정돼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 미만의 지지율과 70% 이상의 정권교체 요구, 당내 퇴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2021년 9월 말 아베파와 아소파의 지지를 얻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기시다 총리는 그해 10월 4일 제1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주요 당내 파벌을 안배한 균형감 있는 내각 구성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60%가 넘는 지지율로 안정된 정국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 구(舊)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국면 전환을 위해 2022년 8월 10일에는 제2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치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지난해 11월에는 기시다파를 비롯한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개혁을 언급했으나 이에 동참하는 파벌은 없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해소될 만한 뾰족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점인 외교에 매진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일 동맹을 구축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계승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견인한다는 자신만의 외교 구상도 만들었다. 이런 외교적 노력과 성과에도 일본 국민의 자민당을 향한 정치적 불신은 걷어 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의석수를 잃기 시작하더니 지난 4월 28일 보궐선거에서는 3석 모두 패했다. 5월 27일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가 탈락했다. 7월 10일 열린 도쿄 도의회 보궐선거도 8곳 중 6곳에서 패배했다. 이런 성적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총재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기시다 총리는 재임에 실패한 총리보다는 자민당의 불신에 책임진 총리로 기억되고 싶었기에 자진 불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퇴진을 언급하는 동시에 임기 동안의 성과도 밝혔다. 그는 대내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과 투자 촉진, 저출산 대책, 방위력 강화를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들었다.

한일 관계 개선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였다.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후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이 방일했고 직후 5월에는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두 정상의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유대 관계는 두터웠고 역대 어느 한일 정상보다 깊은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두 정상 모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한일 관계 새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런 시기 기시다 총리의 퇴진은 윤 대통령에게도 큰 아쉬움으로 남을 듯하다.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구심력이 상실된 가운데 현재 자민당은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양대 구도로 운영되는 모양새다. 이번 선거 역시 두 인사의 입김하에 총재가 결정될 듯하다. 현재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한미일 협력이라는 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양호한 한일 관계 흐름을 이어 갈 인물이 차기 총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