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대표 회담, 쟁점 좁히고 민생 푸는 계기 되길

비쟁점법안 처리로 신뢰부터 쌓고
여야정 협의체 등 대화채널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대표가 그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당이 대표 회담에 합의한 것이다. 양당 대표 회담은 2021년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이후 무려 3년 만이다. 정국이 얼마나 경색돼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자, 막힌 국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난제는 수두룩하다. 이 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각종 특검법과 청문회, 국정조사 공세를 늦추지 않을 생각임을 시사한 것이다. ‘채상병특검법’ 논의 필요성도 거듭 내세우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시기, 수사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에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이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쟁점 사안들을 내세워 맞부딪치게 되면 대표회담이 열려도 입씨름만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일단 대화의 시동을 건 이상 서로 합의 가능한 비쟁점 법안 처리 방안부터 논의해 나가기 바란다.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속세 폐지·완화 등 감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과 방안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국회엔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이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온라인플랫폼법, 국가유공자예우 강화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채널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일단 양당 대표가 의제는 폭넓게 열어 놓되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0건’이라는 22대 국회 초반의 불명예를 씻고 대표회담, 대통령과 야당대표 회동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는 밀린 숙제부터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