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李 민생 속도전…25일 국회서 회담

여야 새 대표 첫 공식 만남

이재명 제안 하루 만에 한동훈 화답
특검·민생지원금 등 테이블 오를 듯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당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라 지난해 12월 29일 이 대표를 의례적으로 예방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정식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8일 연임을 확정한 이 대표의 공식 제안에 한 대표가 화답한 것으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대표 간 민생 정책 대결의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8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민생 협치 결과물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같은 정치적 쟁점 법안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조율했다. 상세 의제는 실무진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하며 여러 민생 과제에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 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언급처럼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개정안),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언급한 ‘지구당 부활’도 속도를 낼 수 있다. 한 대표 역시 지구당 부활을 지지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민주당과 빨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나, 상속세 중 배우자 일괄공제 상향 조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또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의제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기다리는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변수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가장 먼저 의제로 꺼내 들 태세로 한 대표를 향해 26일까지 자신이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특검법’을 조건 없이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게(제3자 특검법)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내 많은 분과 여러 논의 중”이라면서도 “그 논의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 공작도 (수사 범위에)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그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와 이 대표에게 이번 첫 당대표 회담은 상대의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대결의 장이기도 하다. 지난달 23일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거대 야당의 대치 속에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동을 ‘당 대 당’ 구도로 전환할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두고 다투는 잠룡인 만큼 ‘일대일 인물론’ 대결 구도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선을 목표로 하는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권 정당 대표로서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고, 연임을 통해 2회 연속 국회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대표로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에 막혀 실효성을 얻지 못한 민생 정치의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보다 대화가 가능한 한 대표와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한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있지만, 민생 어려움이 교착된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회담) 용단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당대표 회동 제안이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인지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표가 한 대표와의 회동을 영수회담 요구의 정치적 명분을 쌓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실질적인 국정 성과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노릴 가능성도 크다.

하종훈·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