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ㆍ대만에 뒤진 수출증가율,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4분의 1, 대만의 3분의 1 안팎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보고서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사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5596억 달러에서 6322억 달러로 13.0% 증가했다. 중국은 2조 2108억달러에서 3조 4217억달러로 54.8%, 대만은 3051억 달러에서 4148억달러로 수출이 36.0% 늘었다. 수출 증가율이 중국에 비해 24%, 대만에 비해 36%에 그친 셈이다. 일본의 수출액은 7149억달러에서 7168억달러로 고작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지적이 아니다.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무역규제를 받는 중국보다도, 인구가 우리의 절반이고 산업구조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대만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크게 낮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글로벌 수출 시장 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같은 기간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0%에서 2.8%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의 점유율이 11.3%에서 14.6%로 3.3%포인트, 대만의 점유율이 1.2%에서 1.9%로 0.7%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대만과는 글로벌 수출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경합도 지수가 높다. 전기전자기기·기계·자동차·반도체 등 4대 수출 폼목 대부분에서 이 지수가 0.5 이상으로 높다. 특히 중국과는 반도체에서 0.9 이상, 대만과는 전기전자기기에서 0.7 이상으로 경합도가 뚜렷하게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대만과의 수출 경쟁에서 이미 크게 밀리고 있다면 앞으로의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

수출 경쟁력에 닥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걷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 구성이 지난 주말로 마무리됐으니 국회도 민생 문제와 더불어 수출 경쟁력 제고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