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관 축소·판사직선제' 시행 초읽기…법원 반발

9월 여대야소 의회서 개편안 통과 가능성 커…법원노조 파업 시작

문 닫힌 멕시코 법원 (멕시코시티 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 법원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간 1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있는 멕시코 대법원 정문 앞에 보안요원이 서 있다. 2024.8.20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에서 정부·여당 주도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사법부 개편안을 놓고 법원이 파업에 들어가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멕시코 연방법원 노조는 19일(현지시간) 파업을 선언하고, 법원 청사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갔다.

멕시코 법원 노조 소셜미디어에는 근로자들이 법원 주요 통행로를 차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게시됐다.

성명에서 노조는 "능력에 따른 경력 주의를 종식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을 견제할 유일한 균형추(사법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 멕시코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사법부 개편안을 '0순위 추진 의제'로 삼고 있다.

차기 의회는 상원과 하원 모두 여대야소 지형으로 구성돼, 개편안이 별 장애물 없이 통과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망한다.

현지 언론 레포르마와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개편안 골자는 대법관 정수를 현재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법관을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실시 등이다. 판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조정 구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법관의 경우 행정부가 10명, 대법원이 10명, 상·하원이 각각 5명의 후보를 제안한 뒤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 따라 선출된 대법관의 임기를 8·12·14년으로 차등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당선된 대법관의 득표수가 많을수록 임기가 길어지는 구조다.

또 법관들의 제반 활동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법관 연금 수령 시기 제한 등도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고 일간 엘파이스는 보도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오른쪽)과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 [몬테레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재임 중 '법원 개혁'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다 현 의회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이니셔티브 중 일부를 중단시키려 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과 수시로 충돌해 왔으며, 정기적으로 그들을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 연합이 현 의회에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퇴임 전 '성과'를 추가하게 됐다고 라호르나다는 보도했다. 멕시코에서 새 의회는 9월 1일에, 차기 대통령은 10월 1일에 각각 첫발을 뗀다.

법원 노조는 여당의 높은 지지세 속에 판사 직선제를 비롯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 여당 친화적 법관이 여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임금을 비롯한 처우 악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파업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대법관들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권력자들만 옹호하며 비뚤어진 법치를 원한다"고 힐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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