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예회관 떠넘기기 논란… 재정 보릿고개 시대 현상인가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삭발을 하며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했다. 경기일보DB

 

이 폭염 속에 인천은 난데없이 문예회관 논란이다. 인천 북부권에 광역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일이다. 계양·서구 지역에도 1천석 이상의 문예회관을 짓기로 했다. 계획이 나오자 곧바로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서명운동, 촉구대회에 이어 삭발식까지 열렸다. 과열 양상으로 치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판 자체가 엎어졌다. 인천시가 계획을 바꿔 구가 문예회관을 짓되 시는 지원만 하겠다고 했다. 괜히 헛심을 쓴 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예회관을 구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 아니냐고.

인천시가 최근 북부권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대신 군·구별 소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으로 전환했다. 앞서 시는 계양·서구 주민의 문화시설 수요 등을 검토,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비 1천261억 원에 대공연장(1천200석), 소공연장(300석) 등 총 1천500석 규모다.

연구용역에서는 2가지 건립 방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1천석 이상의 종합 공연장 건립 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91로 나왔다. 기준치(1) 이하다. 운영비 추정 결과도 경제성이 낮았다. 연간 36억3천500만 원으로, 이용객(13만707명) 대비 과다했다. 다음 중공연장(900석)으로 건립하는 방안은 B/C 값 1.05로 경제적 타당성을 지켰다. 인천시는 그러나 중공연장 규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워 관람 위주 공연장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 특성에 맞춘 300~700석 규모 공연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운영 주체가 시에서 구로 넘어가는 것이다. 계양·서구 등은 수백억 원의 건립비에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 부담이 당장 걱정이다. 이 때문에 구립 문예회관 건립은 결국 백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어느 건설사가 수백억짜리 공연장을 지어 해당 지자체에 기부했다.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조건이었다. 그런데 지자체가 공연장 넘겨받기를 거부했다. 운영비 부담 때문이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초기 운영비까지 보태고서야 인수인계가 이뤄졌다. 이번 문예회관 떠넘기기 논란에는 인천시의 허술한 일처리도 한몫을 한 모양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돈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뿐 아니라 군·구에서도 재정 보릿고개가 본격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곧 군·구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손 볼 예정이다. 세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곳간이 비고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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