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이재명 대표 25일 첫 회담서 민생 협치 물꼬 트길

2024. 8. 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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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담을 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두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무한 정쟁을 이어가던 터에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이들 민생·경제법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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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담을 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두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여야 대표회담은 전날 연임을 확정지은 이 대표가 제안하고, 이에 한 대표가 화답하며 곧바로 성사됐다.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무한 정쟁을 이어가던 터에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담은 경색 국면을 해소하고 민생·협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8일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작은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거명하며 “살인자”라고 하는 등 극언·막말이 이어지며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다. 개원 후 3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여야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반도체법, 인공지능(AI)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구하라법 등은 처리가 화급하다.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이들 민생·경제법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개혁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화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감한 쟁점 사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을 놓고도 이견을 좁혀야 한다.

여야 대표회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관계 정상화가 먼저”라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8월 말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 등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지난 4월 첫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던 점도 대통령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야가 다시 대결의 늪에 빠져들어 국민을 실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4월 당시 윤 대통령은 “어떤 형식이든 계속 만나자”고 했던 만큼 이 대표를 다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영수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여야 간 극에 달한 불신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극단적 여소야대 구도라는 점을 잊지 말고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도 입법 폭주와 소모적인 청문회를 중단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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