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폐지 등 힘 실으려…국교위서 ‘짬짜미’ 의혹

회의전 전문위원 단체채팅방에
“위원장과 사전조율” 글 올라와
일부위원 “안건 논의전 조율” 항의

지난 4월26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9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장 이배용)에서 일부 위원들이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회의 방향을 사전 조율했단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ㄱ전문위원회 16차 대외비 회의가 있었던 지난달 18일 전문위원들의 단체채팅방에 ㄴ전문위원은 “ㄷ전문위 위원장과 사전 조율을 했다”며 “외부 평가를 도입해 내신 산출, 진로형 수능(수능1·2로 이원화), 고등학교 학교장 전형 확대(고교평준화 폐지), 선임교사 자격신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사학의 자주성 확대 등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다. 적극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글이 올라온 시점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사전검토하는 전문위 회의가 열리기 1시간30분 전이었다. 글은 몇 분만에 삭제됐지만, 일부 위원들은 “회의 안건이 논의되기 전에 ‘사전 조율’한 것이 드러났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위원은 한겨레에 “국가교육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다양한 이견, 소수 의견까지 잘 아우르고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정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수능 평가 체계를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1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2로 쪼개고, 둘 다 9등급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고등학교 내신은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각 학교가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문제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잔 내용도 다뤄졌다. 고교 평준화 폐지도 논의됐지만, 평준화 틀은 유지하고 학교별 특성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선에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 특성화 사립학교 확대·등록금 자율화 등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대하잔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 다른 전문위원은 “각 방안은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30일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어 정리해 국교위 전체회의에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올해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학제·대입정책 등 분야의 추진 과제를 포함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확정되면, 2026년부터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기게 된다. 이에 대해 국교위 관계자는 “전문위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의제 중 하나로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의 논의 결과가 아직 교육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