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골병드는 공무원…가해자 엄벌은 언제?

[KBS 대전] [앵커]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60대 민원인이 공무원의 일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하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는데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동료들까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20명이 근무하는 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일.

60대 남성 민원인 A씨가 30대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규정에 없는 전동휠체어 지원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민원인 A씨/음성변조 : "이 XXX 친절해. 이 XXX야. 복지과의 첫째 임무가 뭐야? 친절이야 친절. 이 XXX아. 평생 괴롭힐 거야. 평생."]

A 씨의 폭행으로 30대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병가까지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공무원들까지 악성 민원 행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료 공무원/음성변조 : "당장 저부터 무섭습니다.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회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천안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일선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거나 흉기 난동을 부리는 등 악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22년에만 4만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만 명이 넘는 초임 공무원이 일을 시작한 지 3년도 안 돼 사직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준/천안시공무원노조위원장 : "욕설, 협박, 사소한 폭행 같은 것이 많아서 그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고요. 그래서 보안요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한솔 기자 (s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