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달지 말라", "흉기 같은 법안"...최대 쟁점 '특검'

강민경 2024. 8.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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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채 상병 특검에 왜 자꾸 조건 다나"
민주 "26일까지 여당 자체 특검법 가져와야"
與 "민주당 자체 발의 특검법부터 철회해야"
특검 시한 제시에 반발…"與, 1인 정당 아냐"

[앵커]

여야 대표 회담의 최대 쟁점은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이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1주일 내로 여당 자체 특검 안을 내라고 압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야당 특검법부터 철회하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꼭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조건을 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민주당은 협상을 하려면 발을 빼지 말고 여당 자체 특검법부터 가져오라며 대여 압박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그러면서 1주일 뒤인 오는 26일을 제출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시원하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협상을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부터 철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연루시킨 '구명 로비 의혹'을 더한 법안을 내놓고도 제3자 추천 방식을 받겠다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훨씬 더 위헌성이 강화된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과연 그게 진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발의 시한을 제시한 데에도 불쾌감을 내비쳤는데, 여당은 주문하면 법안이 나오는 '아버지 1인 정당'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야당이 특검을 서두르는 속내엔 정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민생 협의 진정성'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인 특검안을 철회하고….]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특검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해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회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전주영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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