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언주, 삼권분립 기본 몰라…대법원장 추천이 '셀프 특검'이냐"

박소은 기자 2024. 8.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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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을 '셀프 특검'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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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제3자 특검법안 어깃장부터…번지수 잘못 짚은 것"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을 '셀프 특검'이라 비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기본도 모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가 대체 어디 있나"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한 어깃장부터 내밀면서, 거대 야당의 위헌적 특검법 틀에 또다시 밀어 넣으려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비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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