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수급자 급증 ‘먹고 살기 어려운 부산’ 단면이다

절대비중과 증가율 전국 최고 수준
철저한 원인분석 후 적확한 대책을

부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인구 대비 7%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3년 현재 부산은 329만여 명 중 23만4657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그 비율이 무려 7.1%다. 2019년에 비해 절대수치(17만2439명)로는 4만5511명, 비율(5.1%)로는 2% 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단순히 전국 평균(4.9%)을 웃도는 게 문제가 아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선 전북(7.5%) 다음으로 높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선 단연 최고다. 세종(2.2%)과 비교하면 세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부산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다.

부산 동구의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가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국제신문 DB

기초수급자 숫자가 늘어난 데는 최근 몇년간 수급자 산정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 있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부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기초수급자 규모 못지 않게 놀라운 건 증가 속도다. 수급자 비율이 5% 안팎일 때도 전국 평균을 웃돌기는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국 평균이 1.3% 포인트 오를 때 부산은 2% 포인트나 뛰었다. 경제난이 닥치면 다른 도시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그에 비해 회복 탄력성은 낮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수급자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까지 합하면 부산은 10가구당 1곳이 빈곤층이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대한민국 해양수도이자 제2 도시의 통계라고 믿기 어려운 수치다.

2023년 수급자 전국 통계를 보면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10.4%)이, 가구당 인구수 기준으로는 1인 가구(73.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절반 가까운 41.3%가 수급자다. 이 대목만 보면 ‘노인’과 ‘1인 가구’가 많은 부산의 수급자 현황이 이상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러나 1인 노인 가구 비율이 부산(11.9%)보다 훨씬 높은 전남(15.5%) 경북(13.6%) 강원(13.1%)도 수급자가 부산처럼 많지는 않다. 자영업자들의 사업 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다.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다. 지난해 부산에서만 6만 명 이상이 폐업했다는 통계도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추락 역시 부산의 빈곤화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부산 인구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기초수급자 현황과 증감 상황은 다시 한번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이다.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그 자체로 도시 활력이 떨어진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진다. 우선은 부산에 기초수급자 증가율이 왜 이렇게 가파른지 철저한 원인 분석이 급하다. 부산시는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나 자영업자 영업 부진을 탓하지 말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보다 적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