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 민생지원금' 이견 팽팽…접점은?

강청완 기자 2024. 8.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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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야 대표가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그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사람은 채 해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 그동안 엇갈린 목소리를 내왔는데, 대화를 통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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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여야 대표가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그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사람은 채 해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 그동안 엇갈린 목소리를 내왔는데, 대화를 통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 대표 회담의 핵심 쟁점은 채 해병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말고 오는 26일까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번째 발의한 위헌적 특검법을 철회하고 특검법 발의와 탄핵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은) 훨씬 더 위헌성 강화된 흉기 같은 법안을 바로 즉시 내놨잖아요. 한 손으로는 그러고 한 손으로는 마치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대한 입장도 상반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저희가 추진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세제 개편에 대해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달리 유연한 태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회담 사흘 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데 두 대표가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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