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안 지었다고 10년새 인구 14% 급감...노도강에 대체 무슨 일이
3만4천가구 공급한 강남구
거주 인구는 1.9%만 줄어
공급물량 2천~8천 가구 그친
노도강 인구는 14% 넘게 급감
사업성 낮은 강북 재개발 촉진
서울시, 용적률 완화하기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자치구별 인구 증감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 아파트가 다수 들어서는 지역은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며 가족 단위 입주가 늘어난다.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이 적은 지역은 주거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져 지역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공급 부족→인구 감소→집값 하락→정비사업 사업성 악화→공급 부족’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며 지역별 주거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수와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2014년~2023년)간 서울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이었는데, 이 지역 신규 입주 물량은 타 자치구보다 훨씬 적었다. 서울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노원구는 10년간 인구가 15.2%나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입주 물량은 8668가구다. 인구감소율이 세 번째로 컸던 도봉구의 경우 10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379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10년간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던 강동구(3만8692가구)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기간 서울시 전체 인구가 줄었지만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유출 규모도 적었다. 인구 감소율이 가장 낮았던 서대문구(-1.1%)의 10년간 입주 물량은 2만932가구, 강남구(-1.9%)는 3만3589가구였다.
대표적인 예가 강서구다. 강서구는 인근에 김포 한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고양시 덕은지구 등 신규 택지가 다수 조성됐다. 하지만 마곡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일자리가 늘고 이와 함께 주변 인프라와 신규 주택까지 공급되며 자치구 중에서도 인구 감소가 가장 적었다.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 노·도·강과 대비된다.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될수록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늘며 도시가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우려해 정부에서도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주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단지별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개된다”며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등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비가 커진 탓에 정부의 용적률 혜택 만으로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 원장은 “외곽 지역은 일반분양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용적률 지원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을 보충할 수 있는 공공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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