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원장과 사전 조율' 올렸다 삭제…"경악"

<앵커>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독립적 논의를 통해서 수립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내부 논의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일부 전문위원들이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의 단체채팅방에 전문위원 A 씨가 지난달 18일 올린 글입니다.

"B 전문위 위원장과 사전조율을 했다"며 "수능 이원화,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자주성 확대 등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점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사전검토하는 전문위의 대외비 회의가 열리기 1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A 씨는 몇 분 만에 글을 지웠지만, "회의 안건이 논의되기도 전에 '짬짜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일부 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C 전문위원 : 사실은 좀 경악이라고 말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공론 과정에서 심한 반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글을 잘못 올렸을 뿐"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를 쓴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위 위원장과의 대화를 주관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B 전문위 위원장도 "보고를 받고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면서 '사전조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내부 비판은 커졌습니다.

국가교육위법 1조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국교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토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짬짜미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지 20일 만인 지난 8일, 전문위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매우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고, 처리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예은,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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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767754]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