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사회적 현물 복지 소득 910만원

고소득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높아
가구소득대비 13.5%…의료 늘고 교육 줄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의료·교육 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의료 부문은 증가하고 교육 부문은 감소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포함된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 대비 13.5% 수준이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비중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보육과 기타 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6만원,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육은 4.0% 증가, 기타 바우처는 26.7% 늘었다. 기타 바우처 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높았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현물 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졌다.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61.7%로 높았고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9%, 59.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이 많았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높고,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49만원으로 현물 이전 소득이 가장 컸고 이어 50대(896만원), 60대 이상(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보육 비중이 크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은 의료 비중이 크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한 효과가 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기 전보다 0.047 낮아졌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별 개선 효과는 은퇴 연령층 0.086, 아동층 0.063, 근로 연령층 0.0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1%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