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 공급 협력···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모지안 앵커>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서울시 내 주택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신축매입에 서울주택토지공사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현재 서울 도심권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규모는 약 37만 가구.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에 더해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 8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8.8 대책 추진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와 추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합니다.

이렇게 낮춰진 임대주택 물량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축 매입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8.8 주택공급 대책에 담긴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방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는 물론 노후 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활용한 신규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5만 가구에 내년에 3만 가구를 더해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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