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천 명 증원' 배정 회의록？위원 명단 비공개" 재차 확인

업무보고 하는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전국 32개 의대에 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과거 로스쿨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의대 배정위와 달리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로스쿨과 의대 정원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배정위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달리 비법정위원회"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 및 위원 명단 공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의대 증원 연석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배정위 규모와 명단,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회의 참고 자료'를 파기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배정위의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차원에서는 고발장 접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39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