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호법 중단 안하면 정권 퇴진 운동…정부 혼내달라”

“복지부 장관 등 ‘의료·교육농단 오적’ 경질해야”
“의료혜택 누릴 수 있게 의사들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길”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간호법 처리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앞장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을 향해선 '의료·교육 농단 오적'이라며 경질을 요구했다.

19일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8월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8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8월22일에는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은 환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의정 협의가 복원되고 의료 제도 방향부터 잡고(나서 간호법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증원 정책을 주도한 복지부 장관 등의 경질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인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을 '의료·교육 농단 오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달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위증죄를 물어 정부에 의한 의료·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8월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의협은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나, 국민들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고 계신 현실에 마음 아프고 송구하다"면서도 "국민들께서 겪어야 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누려온 의료혜택을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모든 의사들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시고 정부를 혼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