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생각 없어요" 쉬는 청년 역대 최다…해결 방안은?
[EBS 뉴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청년들이 지난달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달 쉬는 청년 44만 3천 명
7월 기준 역대 최다
일할 생각도 없어
76% "그냥 쉰다"
이유는 일자리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없다
정부, 대책 마련했지만 효과는 '아직'
쉬는 청년 문제 해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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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L-ESG평가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김성희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성희 고려대 교수 / L-ESG평가연구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지난 7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쉬었다고 답한 15~29세 청년이 44만 3천 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때보다도 많다고 하는데 이 숫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김성희 고려대 교수 / L-ESG평가연구원장
쉬었다는 것은 취업의 공백 기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취업 여건이 어려워서 구직활동을 아예 단념한 실질적인 실망실업자의 비중이 그 속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상황이라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 의사가 있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질적인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인구인데, 그중에는 노동시장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취업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팬데믹 기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아주 실질적인 실업자들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76%는 아예 구직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는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희 고려대 교수 / L-ESG평가연구원장
그래서 일의 공백 기간 동안 잠시 쉬는 사람보다 노동시장 여건이 별로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실망실업자의 비중이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이고, 특히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사람의 비중이 그중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십중팔구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고 또 저임금 업종이나 사업장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현재의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취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이 청년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현아 앵커
노동시장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0대 미만뿐 아니라 30대에서도 쉬었다는 응답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성희 고려대 교수 / L-ESG평가연구원장
20대의 '쉬었음'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30대도 30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둘을 합하면 70만에 육박하는데 그만큼 넓은 의미의 청년층이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쉬고 있다라는 이 징후는 우리 노동시장의 생산가능 인구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격차가 심해서 하층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든 그런 일자리밖에 남아 있지 않고 다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가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실망하고 단념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매우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미 지난해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약과 구직 재직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 효과가 아직은 크게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원 강화해야 될까요?
김성희 고려대 교수 / L-ESG평가연구원장
IMF, 98년 경제위기 이후에 대규모 청년 실업 대책만 한 6~7차례 있었고요.
매번 모든 정부가 두세 차례씩 청년 실업 대책을 발표하지만 변화는 없고 더 상황은 악화되고만 있습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모두가 10%의 상위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이 이중구조를 해석하는 데 바람직하긴 하지만 모든 다수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미래를 설계할 만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의 낮은 층의 일자리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다양한 삶의 조건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청년 실업대책과 청년 소득지원 대책이 같이 겸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자리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일자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양한 삶을 모색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래서 새로운 자신의 일을 찾아나갈 수 있는 소득 지원책도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업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개선이 필요하겠습니까?
김성희 고려대 교수 / L-ESG평가연구원장
기업의 사회 책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 책임의 한 축에는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 책임을 하지 않고 사실은 하청으로, 하도급으로, 아웃소싱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만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직접 고용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에는 내가 무슨 일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혹은 대학 단계에서 이런 진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김성희 고려대 교수 / L-ESG평가연구원장
10%의 승자를 위한 경쟁 교육, 입시교육 뭐 이런 것으로는 사실 90%의 삶을 보듬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진로 선택,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위한 그런 새로운 비전을 비전과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모두가 같이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다양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젊고 새로운 인력이 계속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과 교육 전반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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