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 파탄 주범은 민주당… 청문회 추진은 적반하장”

“文정부 재임기에 400조 빚 늘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재정 파탄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재정 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기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임기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 책임 있는 자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방침과 상속세 인하 등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세수결손,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